2024.05.20(월)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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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자치미래연대(박세철, 강신기, 서일석 공동대표)는 구복규 화순군수님의 취임 6개월을 맞이하여 세간의 여론을 수집해 개략적인 군정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향후 군정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별로 없어서 아직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여론조사)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들과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화순자치미래연대’에서 협의된 입장을 밝힙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는 옛말을 되새기시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순자치미래연대 성명서>
첫번째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명징한 슬로건을 내걸고, 너그러운 성품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문화·관광·농업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두번째로, 취임 6개월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이니 이제 ‘공약 및 정책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계획 실천’과 ‘묵은 숙제 해결’에 진력하시기를 바란다.
세번째로,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원안(10호 이상 2,000m, 10호 미만 1,500m)대로 환원 시키고, ‘주민참여지분’을 30% 이상으로 확정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앞으로는 전라남도 조례에 맞추어 ‘공영화 방식’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네번째로, 광주광역시와 동복댐 수질 개선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어 적벽 탐방로 관리권을 이양받고,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210억 원을 분할 출연받기로 한 것은 좋은 성과이다.
다섯번째로, 1번 공약으로 ‘공정과 혁신을 통한 건강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습을 과감하게 혁신’한다고 했는데, 새로 설치될 ‘문화관광재단’의 대표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선거캠프 출신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군내에 적합한 관광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번째로, ‘경력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1년제’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행여 선거와 관련하여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미션인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 만들기’를 위해 청년 일자리 늘리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일곱번째로, 지난 5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류종옥, 정연지 의원), 최근 1년간 수의계약(공사금액 2천만 원 이하)의 2/3 이상이 관내 특정 업체에게만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편파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한 업자가 명의만 다르게 하여 복수의 사업을 수임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그런 구태를 벗어나길 기대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되, 모든 업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베풀어 주길 기대한다.
여덟번째로, 화순군은 그간 역대 군수들의 성과가 불투명한 ‘공기업 설립 및 출연’ 행위로 인하여 숱한 ‘재정 낭비적 사업’을 저질러 왔다. 덩치 큰 사업들만 열거하자면,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부실화, ‘모후산 관광단지’ 건설 부실화, ‘화순한약재유통회사’ 부실화,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설립된 ‘화순리조트 → 화순바리오 → 키즈라라’ 부실화이다.
각 사업마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공중으로 사라졌고, 때로는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돈까지 털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나 책임 추궁은 전혀 없었다.
아홉번째로, 최근 ‘키즈라라’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내부자 고발)’에 의해 ‘부실 시공’, ‘불법 감리’, ‘간부 직원 공금 횡령’, ‘배임’, ‘뇌물 수수’, ‘노사 갈등’ 등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와서 경찰청 수사 결과는 ‘불송치’로 결정되어 일단 명예 회복은 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 결정 이유가 불투명하며(혐의 없음 인지 증거 불충분인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직업체험관 ‘누수 사태’ 원인과 관련하여 시공사(창림) 및 감리회사(건원)와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화순군이 ‘키즈라라’에 사용 승인에 필요한 ‘보완 요구’를 했는데, 시공사(창림) 및 감리회사(건원)이 ‘인증’을 거부해 ‘사용 승인’이 언제 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최근에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신체가 약한 ‘아동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실내 공기 질’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화순군은 200억을 출자한 ‘2대 주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법 처리’만 기다리며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사태를 마냥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빠른 개장을 지원하여 최대한 기회 손실을 줄이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열번째로,화순한약재유통회사’는 건설회사(참살이)에 2030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총 240억 원을 건립비 상환액으로 납부해야 하고, 매년 시설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왔다는데, 현재 ‘메가바이오’라는 위탁경영 업체(2015년 12월 5년 계약)가 운영 적자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였고, 다른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1년째(계약 기간이 2020년에 종료되었다면 2년째임) 마땅한 수탁자를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못 받고 사실상 해고되었으며,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방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손실된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화순한약재유통회사’는 ‘전통의학연구소’에 주식 지분(49.7%, 20억 6,500만 원)을 전부 매각하여 경영권을 이양했다고는 하지만 수백억대의 국고가 투입되고, ‘화순군한약재유통지원(BTL)시설’ ‘운영 위·수탁협약서’ 및 ‘운영조례’에 의거 화순군에 관리 감독권이 있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화순군은 더 이상 300억대 공장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위탁사가 경영하는 데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 하니,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한약 제품 규격화 등)’를 건의해서 경영 여건을 구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메가바이오’ 소유의 2공장을 매입하고(경매가 17억 상당) ‘적합한 위탁자’(협동조합 등)를 선임하여 정상 가동시키기 바란다. 이때 반드시 계약 체결 직후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해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평창군처럼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유능한 경영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그리하여 직원들의 임금 및 고용 보장, 약초 재배 농가 소득 증대를 달성하기 바란다.
덧붙여서 농림부에서 96억 원을 투자 지원한 원예브랜드 ‘메가허브’가 홈페이지 및 쇼핑몰이 폐쇄되고 사업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후 의법 조치를 하기 바란다.
전임자가 저질러 놓아 설거지할 ‘애물단지’들을 많이 안고 있어 구복규 군수가 안쓰럽기도 하다. 구복규 군수는 후덕하고 부지런한 ‘행정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난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구복규 군수도 ‘전임자 탓’ 책임 회피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지 말고 ‘적폐’를 시원하게 ‘청산’하여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한 군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고, 실태를 점검한 뒤, ‘특별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히어 ‘의법조치’하고 ‘경영정상화’ 한 뒤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진상 조사 결과 문책할 사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책임을 묻기 바란다.
또한, 화순군의회도 이러한 중차대한 지역 사회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군의 이익과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소명을 다하기 바란다. 책임 있는 권력자들과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적폐들이 저질러진 배경에는 의원들의 직무 유기나 방조가 한몫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순군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히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2. 12. 9.
(시민단체)화순자치미래연대 일동
화순중앙신문 hwasuncenter70@daum.net
